수사의 개사와 종결을 한 기관에서 다 가지는게 문제가 된거니까
수사의 강도는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도 과잉수사 주작수사 충분히 할수있는 수사기관임)
이렇게 설명해도 딴지는 못알아먹겠지
잡담 경찰과 중수청 등 1차수사기관은 수사개시권만 갖고 공소청은 수사종결권만 가져야 하는게 수기분리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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