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보완수사권 질문좀

무명의 더쿠 | 03-13 | 조회 수 332

대통령은 있어야 한다고

당은 없어야 한다인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통과 못한거에 보완수사권 들어가 있음?

근데 그건 당이랑 의총에서 논의된거 아니야?

 

최종질문은

법사위가 계속 우기고

당이 보완수사권 빼고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어쩔수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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