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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권 질문좀
300 10
2026.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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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있어야 한다고

당은 없어야 한다인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통과 못한거에 보완수사권 들어가 있음?

근데 그건 당이랑 의총에서 논의된거 아니야?

 

최종질문은

법사위가 계속 우기고

당이 보완수사권 빼고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어쩔수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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