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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조국 뉴스 댓글 보는데 조국과 박은정 검찰 개혁안은 경찰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려는 것이고 그것은 기득권에게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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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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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먹히는 포인트 같음

정부랑 민주당의 협의안은

권력을 검찰과 경찰에게 나누어주는 거고

조국당 박은정 김용민이 주장하는 바는

(지들이 검찰에게 당한 그 사감 때문에)

모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경찰이 권력을

이전의 검찰처럼 또 휘두르게 되는 수순인데

조국 박은정 김용민은 경찰을 절대선으로 보거나

그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전제하고 있음

 

이미 그 경찰들의 부실수사나 부정수사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수사 진행을 해왔던

유명한 사례들이 근래에도 많이 있음

대표적으로 강남경찰서의 수사들

이준석 고발건 다 무혐의 처리된 것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가세연 김세의 다 무혐의 처리되던 거

쯔양 사건도 그렇고

 

조국당 박은정 김용민이 내세우는 개혁안은 기득권에게만 유리하다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해서 만든 개혁안이 시민들에게도 안전하다

이렇게 대응하는게 좋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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