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전대표의 대선전 지원금 가능했다는 말이 통계자료로 증명됨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를 위해서 넘겨준게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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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22조↑·근로소득세 확대
정부 “2029년 19%대 전망”…확장재정 논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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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9년 19%대 전망”…확장재정 논의 변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다시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취업자 수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율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경기 상황이나 기업 실적, 고용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다.
이번 추산은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GDP 2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을 합친 규모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증가하며 전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