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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당,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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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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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여당도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을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6147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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