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ㄴ 이해 안 가서 이해해보려고 쥐어짜는 중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자 하면 해줘야 되는데 내란외환이라 제한 둠>단서 걸어서 대통령 권한 일부 인정해줘야 하니까 국회 동의 기준이 낮다? 이런 맥락?
잡담 기준치가 높은 게 오히려 대통령 권한 축소인 셈이라 낮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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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이해 안 가서 이해해보려고 쥐어짜는 중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자 하면 해줘야 되는데 내란외환이라 제한 둠>단서 걸어서 대통령 권한 일부 인정해줘야 하니까 국회 동의 기준이 낮다? 이런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