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보면볼수록 이진관 한덕수 재판 선고가 더 먼저돼서 참 다행이야
197 3
2026.02.19 16:28
197 3

재판 실무상 관련 사건 많은 사건은 첫 사건 선고가 제일 중요함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법원 판단이 모순되는거고 동시에 판사들 ㅈㄹ 게을러서 관성적으로 첫 판결 결론 그냥 쭉 따라감 

 

첫 사건이 양형 논리부터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탄탄하게 세우고 한덕수한테 23년형을 선고해버려서 양형 기준이 되어버림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타고난 듯 내 피부처럼 얇고, 가벼운 한 겹 커버!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NEW 컬러’ 체험 이벤트 801 02.17 30,5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3,5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60,7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37,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66,036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35,591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6 25.09.01 41,543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73,417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76,93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697 25.07.22 94,0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813623 잡담 지귀연 오늘 판결 후폭풍 거셀거라고 20:00 31
813622 잡담 영길쓰 5선 중진인거 든든함 20:00 5
813621 잡담 재명아 사랑해💙 3 19:58 33
813620 잡담 진짜 더쿠화력 미친듯 11 19:54 457
813619 잡담 송영길 복당 안시키면 의원들 들고 일어남 4 19:51 245
813618 잡담 정청래 6 19:51 114
813617 스퀘어 강진 공천판 뒤흔든 ‘168억 전과’···민주당 이중잣대 논란 5 19:50 202
813616 잡담 오늘 판결으로 모두가 열받게한게 ㄹㅇ 능력이다 3 19:48 121
813615 잡담 지귀연 말투 진짜 싼티난다 1 19:47 86
813614 잡담 정청래가 영기리 공천 안주면 그거 목 내놓는거 아님? 2 19:46 158
813613 잡담 지귀연 자식들은 자랑스럽겠네 좆같은선고 한 사람이 저거아빠라서 19:45 36
813612 잡담 근데 이새끼 자세는 항상 왜 이모양이냐(굥사진주의) 3 19:45 211
813611 잡담 이 뉴스 약간 경계하는 의미로 핫게 보내주실 1 19:44 171
813610 잡담 오늘 재판 결과 찬대 내란특별법통과안시키고 조희대랑 밥쳐먹은 정청래가 판깔아준거아님? 6 19:41 156
813609 잡담 이슈전파사 도형기자 윤어게인 청년 많다는 얘기는 좀 놀랍다 8 19:38 381
813608 잡담 정청래 김남준 핑계대고 송영길 공천 안줄려고 할지도 6 19:37 320
813607 잡담 오열하는 윤어게인 박제한 뉴데 6 19:34 588
813606 스퀘어 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송영길 출마 촉구 19 19:34 556
813605 잡담 유시민 검찰개혁 엠빅뉴스 영상 2 19:34 271
813604 잡담 유시민 검색하면 맨위에 뜨는 영상 - 젭티의 박제 3 19:32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