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실무상 관련 사건 많은 사건은 첫 사건 선고가 제일 중요함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법원 판단이 모순되는거고 동시에 판사들 ㅈㄹ 게을러서 관성적으로 첫 판결 결론 그냥 쭉 따라감
첫 사건이 양형 논리부터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탄탄하게 세우고 한덕수한테 23년형을 선고해버려서 양형 기준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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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이 양형 논리부터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탄탄하게 세우고 한덕수한테 23년형을 선고해버려서 양형 기준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