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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법관 제청 3주 지나도 감감…이재명-조희대 의견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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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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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석자리를 조희대 사람으로 임명 요청 했나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5057.html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 선정이 설연휴를 지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요청하는 제청은 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뒤 보통 2주 안에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3주가 지나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추천 시점으로부터 한달 가까이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이다.

설연휴 하루 전인 13일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도 지명된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는 법원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노동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원내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박순영 고법판사도 지난 2022년 노동재판실무편람을 감수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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