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뫄뫄솨솨한 행동을 한 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시기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판례 보면 이런 문장들 존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