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뫄뫄솨솨한 행동을 한 바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시기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보면 이런 문장들 존많
잡담 원래 걸린 거 많으면 판결문 길고 심지어 문장도 ㅈㄴ 길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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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면 이런 문장들 존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