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언론보도가 있다. ‘한국의 백만장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탈출한다’, 올해도 그 보도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1200명, 그리고 2024년에는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라는 보도다.”
지난해 10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국내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다. 조사 방법 등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외국 투자이민 업체 자료에 근거한 보도가 주기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었다. 차 의원은 이 업체가 구인·구직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에 나와 있는 특정인의 출신국과 현재 거주국, 자산 데이터를 임의로 조합해 이를 ‘100만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유출 규모’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업체 자료는 자산가 이민 사유로 상속세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그런데도 “한국 유력 언론들이 상속세율이 높다는 근거로 이 업체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기재부에서도 ‘헨리앤파트너스’ 관련 보도가 나오면 이런 자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언론보도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뿌린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난해 4월11일 대한상의는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며 상속 관련 세금의 상당 부분을 취득 시점이 아닌 매각 시점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병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보도자료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국적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에 따르면 2024년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데 2016년 브렉시트로 자산가 유출이 지속되는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2025년 4월11일 대한상의 보도자료)
상속세 언급 아예 없어…대한상의 임의로 해석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가 처음 국내에 알려진 것은 2024년 6월이다. 당시 연합뉴스에서 ‘한국 부자 순유출 올해 세계 4위…1200명 미·호주 등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 사회 격변 등이 이유”라며 보고서 전망치를 단순 인용한 기사였다. 상속세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근거로 보수·경제매체 등에서 자산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며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기사와 사설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서도 있다. 징벌적 상속세를 피한 소위 부자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대기업·재벌 총수 일가의 초미 관심사인 상속·증여세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게 된다’거나,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대한상의 입장에선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자료를 상속세 프레임으로 엮는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1차 보도자료를 받아 보도했기 때문일까. 대한상의는 국정감사에서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지적됐는데도,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3일 거의 유사한 2차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이번에는 아예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에는 있지도 않은 상속세를 임의로 묶어 제목으로 뽑았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였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법률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이다”라고 비판한, 바로 그 보도자료다.
대한상의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한국 고액 자산가 유출이 최근 1년간 2배로 급증했다”고 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2년 연속 인용하며 ‘상속세 때문에 2024년 1200명이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여러 언론이 이를 받아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보도자료 배포 하루 만인 지난 4일 비즈한국, 오마이뉴스에서 발 빠르게 팩트체크를 했다. 이미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영국 조세정책협회 등에서 통계 조작 의혹 등 헨리앤드파트너스 데이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전 경고를 들은 구윤철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나선 뒤에야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도 이러한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의는 지난 7일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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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번 가짜 통계 보도자료 사태에서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다.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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