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8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원 방안과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9일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지난 4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포함한 영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별다른 규제 없이 24시간 배송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 정책 방향 선회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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