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10% 넘게 속여 받아…김건희 오빠 불구속 송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920

김건희 씨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요양원 자금을 빼돌리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부정 수급액만 14억 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김 씨를 업무상 횡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요양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5000만 원 가운데 12.9%인 약 6억6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 원을 추가로 부당 수령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체 부당 청구액은 약 14억4000만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부정 청구 비율이 10%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김 씨의 요양원은 이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요양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급식비와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원이 입소 노인들을 규정보다 오래 결박하는 등 인권 침해 사실도 확인돼 시설장 B 씨 역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사건 당시 대표직을 물러난 상태여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액만 14억 원대

 

그 노인환자들 학대로 영업정지된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