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판결 나오는 인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당시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어쩌구였는데 다툼의 여지가 커서 23년이 나옴??
잡담 이시점 가장 어이없는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시킨 판사임
587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23년 판결 나오는 인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당시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어쩌구였는데 다툼의 여지가 커서 23년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