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형량이 징역 15년이고 앞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ㅈㅂ 🙏

법정구속의 기준과 절차

•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 법정구속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구속 시에도 변호인 조력과 접견 교통권을 통해 항소 준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