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명단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단행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설날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지 않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별사면을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83만여명을 특별사면한 이후 추가 사면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을 때도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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