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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속보] 문 전 대통령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물꼬'…부산·경남도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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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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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 중인데, 법안 속에 교육자치를 특별히 더 강화되는 방안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이 잘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물꼬를 터 준 덕분에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부산·경남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북콘서트에서는 "행정통합을 하는 기회에 교육자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교육이 중앙·지방 행정에 예속될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기초 교육 자치가 유명무실해질 염려도 있다. 행정통합과 함께 관련 논의가 시급한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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