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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사형제 폐지 정당들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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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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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원내에 입성한 정당 중 사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곳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세 곳이다.


특검의 이번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녹색경제신문>의 질문에 진보당 신미영 대변인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법적 최고형인 상황에서 진보당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이 구형되면 결국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진보당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사형제 폐지”라고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김영길 수석보좌관 또한 “사형제 폐지 담론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수석보좌관은 “내란이라는 상황의 엄중함을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당으로선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문제와 선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다.


사회민주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다른 궤로 사형 구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윤석열의 사고와 행태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악이었다”고 사형 구형을 환영했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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