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혔구나 

기소, 수사 분리에 검찰쪽 사람 많다. 이거네. 본인들 본업 정리 맡긴게 뭐가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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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내막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기자 질의에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진단의 개혁안을) 받아보지 못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그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부연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해당 질의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핵심 주요 인력들이 전부 검사·수사관이 주도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법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으로 '검찰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둔 채 공소청·중수청법에서 정한 (검사의) 권한을 '검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대로 시행이 되면 검사 보완수사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9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 등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후속 조치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가닥이 잡혔는가'라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거리를 둔 바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되는 상황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