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는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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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본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
차관 공개 비판 이어 정부도 공식 입장
‘빅테크 규제’ 판단… 유럽엔 강력 대응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엄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같은 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이 EU 다음 표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국 재계는 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 무역장벽이 추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구글의 지도 반출 불허 등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를 줄곧 문제 삼아 왔다. 11월 14일 한미가 함께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이어 지난달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빅테크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