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인 조국혁신당마저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대상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24일 “사법부에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외치지만, 사실상 ‘지연전술’을 펼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트랙’이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당 의혹과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장의 특검 2인 추천’ 방식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헌법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주 초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이미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은 특검 추천 대상에서 민주당이 빠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민주당도 추천하지 않는 게 맞다.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만 남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어차피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의 관계자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 자체를 정치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야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변협 회장과 식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민주당만 ‘마이웨이’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으로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바로 수사에 들어가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예상 필요 예산은 공소유지 비용을 제외한 50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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