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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판단 과정, 국민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된 영역으로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KTV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

정부업무보고는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정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공식 절차다. 핵심은 정책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업무보고는 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국민에게는 요약된 결론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책 판단의 과정은 외부의 검증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책임 역시 사후적으로만 논의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예산편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성과평가는 사후보고에 머물고 예산조정이나 정책수정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 문제가 고착돼 왔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정책 판단 단계에서의 설명책임(Answerability)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 모습이 생중계 되었다. 부처가 핵심 정책을 설명하자 대통령의 질문은 곧바로 재정투입 규모, 기존 유사 사업과의 구조적 차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어졌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책추진 여부를 즉시 결론 내리지 않고, 성과지표를 보완한 뒤 예산 조정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책임행정(accountability)이 결과에 대한 사후책임만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의 설명책임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임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또 다른 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성과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자, 대통령은 성과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다시 물었다.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성과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논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성과기반 행정(performance-based governance)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처럼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단순한 정보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설명과 질문, 판단유보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정부부처가 국민 앞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공개정부(open government)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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