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장관·의원·시민사회,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반대' 왜?
- 트럼프 "우크라 종전 어느 때보다 가까워" 합의점과 이견은?
- 50년 만에 '판다 외교' 종료... 중일 갈등 상황은?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前통일장관 6명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반대”… 한미 대북협의체 두고 ‘자주파 vs 동맹파’ 마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6/132972478/2
통일부도 “대북협의 주체는 우리”
오늘 한미 협의체 첫 회의 불참키로
동맹파 위성락은 방미… 안보 조율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공개적으로 협의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도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파 인사들은 남북 간 협력과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도리어 남북 협력의 장애물이 됐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 우리가 한미 공조 협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좋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와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폭 개정부터 소폭 개정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의 끝은 연락사무소 폭파엔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