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당 보조금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선거가 한 차례 있는 해의 보조금이 500억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 1047억6650억원 중 민주당은 500억8477만원, 국민의힘은 459억2306만원을 받았다. 보조금은 최근 총선 선거인 수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정당이 받는 보조금은 매년 증가했다. 여기에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당의 수입 내역에선 여전히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SUNDAY가 9일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정당별 수입내용을 보면, 정당들의 총수입에선 보조금이 24%를 차지해 당비(20%)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각 정당이 ‘당원 주권’을 앞세우며, 당비를 내는 강경 지지층의 권한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다 쓰지 못한 전년도 이월금의 비중(22%)도 당비보다 많았다. 이부하 영남대 교수는 “보조금이 정당에 바치는 세금이 된 셈”이라며 “불어나는 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선을 규정하고 회계감사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사례로는 독일 매칭펀드 방식이 꼽힌다. 당비 1유로당 0.45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한편 현행 정당 보조금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해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총액의 50%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44억원, 개혁신당은 29억원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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