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근 행보에 대한 책임은 추미애.김용민한테 있다는 평론가의 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0800?sid=110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정치적 시너지가 보는 이를 늘 조마조마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정치에서 좋은 결과란 ‘선한 열정과 건강한 야심의 조합’만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는 정치가 ‘물리적·법적 강제력’을 매개로 작동하는 의식적 실천이자, 강제력(정당한 폭력)이란 수단에 깃든 ‘악마적 힘’과 계약 맺는 모험적 행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이는 누구든 자기 행위의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디제이(DJ)가 말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주문처럼 되뇐다. 하지만 그들은 디제이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한가지를 빠뜨렸다.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게 정치의 근본 바탕이란 사실이다. 이는 정치 행위가 국가공동체에 미칠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스 베버식 ‘책임 윤리’의 다른 표현이다.

“정치인은 무엇보다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적절히 조화하는 정치인이 성공한다.”(2005년 1월1일, 신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