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8791?sid=100

정부가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AI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