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단독]“법무부의 법관 추천, 위헌 소지”…대통령실, 여당에 우려 전달
963 30
2025.12.05 19:38
963 30

https://tv.naver.com/v/89792983



[앵커]
민주당과 사법부의 정면충돌, 대통령실은 마냥 민주당 편은 아닌 듯 합니다.

대통령실, 법사위가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우려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 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당위만 앞세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와 감정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턱대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내란 혐의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내란 재판이 멈춘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우려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8679?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해피바스 X 더쿠💚]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한♪ 촉감중독 NEW 샤워젤리 체험 EVENT 259 00:05 9,5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2,0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32,6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67,8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79,547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59 09.09 29,259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6 09.01 33,152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4 07.24 65,479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07.24 69,46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679 07.22 85,1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5687 스퀘어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중앙당 이관 논란 (지선관련 투표 재시도하는 이유) 7 20:57 227
35686 스퀘어 이건태 의원 페북 27 20:33 745
35685 스퀘어 美, 韓 '모범동맹국' 지정...日은 제외될 듯" 4 20:25 392
» 스퀘어 [단독]“법무부의 법관 추천, 위헌 소지”…대통령실, 여당에 우려 전달 30 19:38 963
35683 스퀘어 대통령실 3실장, 7일 '李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 2 18:24 219
35682 스퀘어 정 대표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전까지 '1인1표제'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1인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6 17:46 875
35681 스퀘어 "사법부도 견제 당연"‥제왕적 대법원장 막는 유럽 1 17:33 172
35680 스퀘어 정청래, '당원 1표제' 중앙위 부결 사과…"재부의 어려워"(2보) 3 17:31 494
35679 스퀘어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49 15:09 1,270
35678 스퀘어 정부-ARM '반도체 설계 교육협력' MOU…글로벌 인력 1400명 양성 14:50 108
35677 스퀘어 [그래픽] 2026년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1 14:19 123
35676 스퀘어 [속보] 李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4 14:12 286
35675 스퀘어 김민석 트위터 총리일보 3 12:42 370
35674 스퀘어 [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62%…전주 대비 2%p 상승 [갤럽] 9 11:37 242
35673 스퀘어 이재명 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1 11:30 250
35672 스퀘어 김남희 의원 페북 6 11:27 433
35671 스퀘어 독일 헤센주 법원 무슬림 여성의 판사·검사 임용 금지 4 11:19 195
35670 스퀘어 [단독] "김태우 살펴봐라" '윤석열-이준석' 녹취 확보한 특검, 위법 공천 개입 규명 산 넘을까 2 10:21 170
35669 스퀘어 갤럽 62 25 10:10 767
35668 스퀘어 李대통령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 안줄어…일터서 죽는분 없어야" 3 12.04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