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단독]“법무부의 법관 추천, 위헌 소지”…대통령실, 여당에 우려 전달
1,067 31
2025.12.05 19:38
1,067 31

https://tv.naver.com/v/89792983



[앵커]
민주당과 사법부의 정면충돌, 대통령실은 마냥 민주당 편은 아닌 듯 합니다.

대통령실, 법사위가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우려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 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당위만 앞세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와 감정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턱대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내란 혐의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내란 재판이 멈춘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우려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다음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8679?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해피바스 X 더쿠💚]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한♪ 촉감중독 NEW 샤워젤리 체험 EVENT 261 00:05 10,0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2,0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36,1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67,8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83,155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59 09.09 29,259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6 09.01 33,152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4 07.24 65,479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07.24 69,46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679 07.22 85,1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761869 잡담 정청래 초선들 앞에서 딴지가 민심이다 이러면서 길들이려고 하더니 개같이 실패했구나 2 23:18 50
761868 잡담 국가보안법 폐지로 지랄하는 놈들한테 반박할 내용이래 2 23:17 71
761867 잡담 헐 역대 대통령 시계 대부분 ost제작이래 1 23:16 117
761866 잡담 잇싸에간적도없는데요ㅋㅋㅋㅋㅋ 23:16 31
761865 잡담 성호형이 재명이 힘들 때 해줬던 말들 13 23:10 219
761864 잡담 더쿠 니들 어디가서 오직 이재명 , 잼잼 이딴 소리 하지마라 토나오니까. 25 23:08 347
761863 잡담 ㅇㅈㅊ)당근에서 정품이라고 파는 명품들 2 23:03 155
761862 잡담 아뵤디 시계 너무 갖고싶은데 간첩잡으러 갈 파티원 구해본다 1 23:02 132
761861 잡담 합갤 보고 왔는데 시ㅅㅌㅍ도 집회 한대 ㅋㅋㅋㅋ 23:00 270
761860 잡담 오늘 부결푸드 뭐 먹었는지 얘기하고 가자 16 22:58 147
761859 잡담 재명이 진짜 귀여워.. 5 22:55 136
761858 잡담 사실 이동형 스탠스가 제일 ㅂㅅ같은데 잇싸는 역시 따라가네 모두에게 욕먹는 스탠스ㅋㅋㅋㅋ 4 22:54 234
761857 잡담 아 짜증나... 내 유튜브 리캡에 ㄴㅊㄷ 묻음 6 22:54 254
761856 잡담 시사급발진에서 장경태 백광현 얘기해서 보고왔는데 11 22:50 437
761855 잡담 잇싸 구경갔는데 정신병 개 씨게 온 개저들 발작중이네 5 22:49 326
761854 잡담 오 회땡긴다 저가격이면 싼건가 22:35 86
761853 잡담 우리엄마 찬대영교 나는 찬대병기였거든 앞으로 내말 잘듣겠대 7 22:34 391
761852 잡담 서영교 페북 8 22:34 572
761851 잡담 병기 한테 답장 왔다~ 7 22:32 752
761850 잡담 아니 궁금한거 있어 1인1표를 박찬대도 잼프 당대표시절에도 주장했다고 4 22:31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