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속보]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449 13
2025.12.02 09:31
449 13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1202/132881733/2

오후 본회의 처리…5년만에 법정기한 지켜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는 줄이기로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합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는 감액하기로 했다.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74 12.05 17,8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12,0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37,6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69,0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187,108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59 09.09 29,259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6 09.01 33,152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4 07.24 65,479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07.24 69,466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679 07.22 85,1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761898 잡담 ㅈㄴ 지금 청래단 꼬라지 마치 라잌 굥🙄 00:55 27
761897 잡담 이슈전파사에서 이번에 부결된 건 당대표가 책임지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하네 5 00:50 102
761896 잡담 정청래 기자회견에서도 저를 뽑아준 당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햇엇네 1 00:48 43
761895 잡담 진짜 정청래한테 줄서기 노골적으로 하는것봐 8 00:41 312
761894 잡담 이것들 짠 거 아님? ㅋㅋㅋㅋ 2 00:37 232
761893 잡담 나머지까지 표정궁예하고 싶진 않고 주요 텅래단 셋 표정이 너무 절겁다 박수현한민수문정복 4 00:36 193
761892 잡담 오늘 도파민터져서 잠이 안온다 ㅋㅋㅋㅋ 3 00:35 304
761891 onair 시방쇼 지금 보는데 박영식 시계타령 ㅋㅋㅋㅋㅋ 1 00:30 148
761890 잡담 아니 일잘하면 다 알아서 지지율 올라가고 할텐데 왜저러는거야 3 00:29 102
761889 잡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 100프로 투표로 뽑는 룰은 포기했으면 하는데 다시 올릴것 같네요. 이건 당의 할 일을 안하겠다는것과 같아요. 당원들이 기초단위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에서 검증해야합니다. 그냥 찍기만 될 뿐이예요. 이번 당대표 되고 가장 쓸모없었던 평당원최고위원 투표같은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제발 이런 인기영합 같은 어리석은 짓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11 00:23 300
761888 잡담 내란재판부 법안 통과돼도 지금 진행중인 재판이 강제로 전담재판부로 이송되는 거도 아니야 3 00:22 137
761887 잡담 뭐야 일하고 왔는데 1인 1표 어째됨?? 3 00:21 154
761886 잡담 아 원래 쿠테타 실패하면 뒤져야되는거 국룰아님? 00:21 48
761885 잡담 페북 아이디 있는 코다리 이성윤한테 팩폭 좀 박아줘 1 00:20 92
761884 잡담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죄송합니다 이것도 갈라치기였네 3 00:19 180
761883 잡담 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 단체로 당대표중심 웅앵웅... 1 00:18 101
761882 잡담 이성윤 페북 29 00:16 479
761881 잡담 송옥순은 읽는 것도 못하고 땅땅하면서 옆 사람 눈치는 왜 봐 4 00:16 216
761880 잡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실이 다 신경써야하는거 진짜 짱남 10 00:01 250
761879 잡담 ㅇㅈㅊ 이시간에 벽간소음 미치네 2 00:0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