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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속보]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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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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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1202/132881733/2

오후 본회의 처리…5년만에 법정기한 지켜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는 줄이기로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합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는 감액하기로 했다.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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