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민주당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체는 정교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이유 이해가는데 그 법안만 반대하는 거 같진 않은 사람도 많아 보여서 궁금함.

입장이 이 중에 뭐야? 반대하는 덬들 사이에서도 다 다를 거 같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중지 행정명령해서 생기는 손실은

1. 자영업자만 부담해야 한다.

2. 세금으로 100%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보조.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

3. 지금처럼 자영업자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4. 자영업자와 임대인, 은행과 정부가 모두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멈춤법 내용이나 부담 비율이 조정되면 반대하지 않음)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