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단계 격상은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다"며 "대신에 '그만큼 효과성이 확실하냐'는 부분에 고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만약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어머어마한 비용을 초래하고라도 조치를 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지난 2단계와 2.5단계 이동량 저하, 접촉 횟수 저하가 아주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많은 영업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시간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런 영업제한 조치만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천이 동반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간 접촉이 줄고 감염이 줄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이 경각심,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겠냐'는 질문에 "단계 격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위해 3단계를 내야 된다는 부분은 피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약한 것"이라고 했다.

'2.5단계나 3단계가 손님이 안 오긴 마찬가지니 3단계로 올려 확진자 수를 줄이자'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의견에 대해선 "3단계는 손님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강제 중단 부분은 다른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 자체를 몇 주간 못하게 하는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자영업계 전반에 동의가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 상향 필요성에 대해 현재 지자체, 각 정부부처들, 전문가들, 각각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3단계 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1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