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국토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 한다고 해.
1인 가구면 원룸, 2인 가구면 1.5룸, 3인 가구면 2룸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원래도 1인 가구는 1.5룸까지밖에 안 됐는데 더 줄이는 거야!)
아니, 청년들을 닭장 같은 데서 살게 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라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야?
게다가 2인 이상 가구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한이 생겼어.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장은 이제 거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라 3인 가구는 부부 + 아이라고 상정하고 정책을 짜는 거지.
내일까지 5만 명 청원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
내가 임대주택에 살지 않아도, 임대주택에 넣고 있지 않을지라도, 국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청원해 주라 ㅜ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