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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청년들을 좁은 데 몰아넣으면 애를 낳을 거라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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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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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국토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 한다고 해. 


1인 가구면 원룸, 2인 가구면 1.5룸, 3인 가구면 2룸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원래도 1인 가구는 1.5룸까지밖에 안 됐는데 더 줄이는 거야!) 


아니, 청년들을 닭장 같은 데서 살게 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라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야? 


게다가 2인 이상 가구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한이 생겼어.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장은 이제 거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라 3인 가구는 부부 + 아이라고 상정하고 정책을 짜는 거지. 


내일까지 5만 명 청원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 


내가 임대주택에 살지 않아도, 임대주택에 넣고 있지 않을지라도, 국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청원해 주라 ㅜ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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