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옥외집회 미신고하고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 할수없게끔한 헌법소원 올해 나옴

theqoo

케이돌토크 카테고리

옥외집회 미신고하고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 할수없게끔한 헌법소원 올해 나옴

https://theqoo.net/ktalk/4364898235

무명의 더쿠 | 16:53 | 조회 수 42

2021년에 503 국정농단 때문에 빡친 사람이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신고없이 기자회견 했다가 고소당했는데(새누리당 당대표가 이상한 말 해서)

그 사람이 헌법소원 제청함 그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한다고ㅇㅇ

그게 올해 초에 나온거...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법재판소가 국회한테 법 고쳐라 한거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16433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잡담 스퀘어 알림/결과 후기(리뷰) onair

[엠넷플러스X더쿠] 스탬프 1개만 인증해도 올리브영 3만원권🎁 Reward Card for MAMA 이벤트 38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돌 앓자고 케톡 있는거 아냐? 22
케톡 역대급 통제광들아 21
2027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2026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87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6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오늘 유진이랑 우마서먼 안만난거 아쉽다
- 21:03
- 조회 0
- 잡담
- 홍진호 ㅁㅊㅋㅋㅋ
- 21:03
- 조회 0
- onair
- 아 저걸 어떻게 찾아
- 21:03
- 조회 1
- onair
- 비번미친ㅋㅋㅋㅋ
- 21:03
- 조회 10
- onair
- 베리베리 콘서트 존잼
- 21:03
- 조회 13
- 잡담
- 2에 미친 제작진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03
- 조회 11
- onair
- 샤갈 고민하다 다른지역 여행온김에 메가 엔시티컵홀더 달라했는데ㅠㅠ
- 21:03
- 조회 19
- 잡담
- 아이브 그 스포티파이 무대하는거에 수록곡 무대도 한다고 하지않았나
- 21:03
- 조회 11
- 잡담
- 헤드셋 잘알들있어?? 보스 qc 울트라 2세대랑 소니 1000XM6중에 뭐 살까
- 21:02
- 조회 25
- 잡담
5
- 로얄 궁금해 낫유어걸
- 21:02
- 조회 15
- 잡담
1
- 아 그 풍경화가 2자였잖아
- 21:01
- 조회 52
- onair
1
- 너네 이런마음이해가? 너무 재미있게 본 소설/영화/드라마가
- 21:01
- 조회 52
- 잡담
3
- 베리베리 콘서트 보고 집에 가는길
- 21:01
- 조회 45
- 잡담
1
- bbq 황올 vs 푸라닭 고추마요 뭐먹지
- 21:01
- 조회 12
- 잡담
3
- 건조기 없을땐 어떻게 살았지
- 21:01
- 조회 12
- 잡담
- 근데 애기들 속도 대박이다
- 21:01
- 조회 37
- onair
- 아이브 수록곡 좋을거 같은데 후속곡 해줘라
- 21:01
- 조회 17
- 잡담
2
- 음식 잘했던데?????
- 21:01
- 조회 14
- onair
- 와대박이다
- 21:00
- 조회 17
- onair
- 오 애기들이었네ㅋㅋㅋ
- 21:00
- 조회 24
- onair

쓰기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