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약사만 개고생인거지...
감기약도 피임약도 일반의약품이라 복약지도 재량이고 (안해도 처벌 ㄴㄴ)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 팔아서 흡연자가 감기약 먹으려다가 멜리안 쳐먹어서 혈전정도 생기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열나고 배아파서 응급실간거잔슴
사기로 걸려고 해도 과실로 한거고 일부러 한 고의 증명 못하니까 성립안되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저걸로 인정하면 다잡혀가야함 진짜
근데 별개로 약사가 개고생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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