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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특히 성인실종 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할수밖에 없어

무명의 더쿠 | 08-24 | 조회 수 200

성인실종은 이래저래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고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움 물론 미친 경찰이 젤 문제지만 여튼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실종사건은 특성상 초동수사가 정말 중요하고 48시간이 정말 중요함 따라서 초기에 수사인력이 그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그리고 법적으로는 더더욱 어려운게 성인실종에 대한 법안이 나와도 국회 상임위 통과도 아예 안되는데 그 이유가 악용 소지가 너무 많거든  채권자가 채무자 찾겠다고 가정폭력 저지른 인간이 폭력 피해 탈출한 피해자 찾겠다고 나쁜 부모를 피해 탈출한 혹은 인연 끊은 성인 자녀 찾겠다고 등등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거든  여튼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가 분노하는건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성인실종 사건 개선책이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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