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허세련이 나 표절함" 했는데 허세련이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그거 허위사실 아님" 판결 받았다는거지?
무명의 더쿠
|
08-21 |
조회 수 596
법률용어 어려워서 정확히 이해한게 맞나 싶은데
어찌됐든 법원에선 양측 자료와 근거를 보니까 표절했다고 주장한게 허위가 아니라 맞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있음. 허위사실 노노 <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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