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 더 이상 검사가 직접 참고인 불러서 수사하거나 증거수집 못함 뭐가 이상한거같다 싶으면 경찰에 돌려보내서 재조사 "요구"만 할수있음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61
사실상 수사 전 과정을 경찰이 독식하는 구조가 됨
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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