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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폐지법에 '공소기각'까지 며칠 전에 추가한 민주당

https://theqoo.net/ktalk/4298201115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186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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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7/29/XEONM7SDNJGC5DOPVYTBFPIBSA/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소기각까지 통과되면 현재 재판 중인 것도 다 취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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