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미만이기를 빌거나 제보안당했기를 빌어라 애들아..
씨나인 돈필요하거든.. 고소공지 생각보다 빨리뜰줄몰랐지~??
민사 형사 둘다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처벌한다했으니 두근두근거리며 인생살아라
| 작성 당시 나이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촉법소년 보호처분도 원칙적으로 불가 |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배상할 수 있음 |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 본인 또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 |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도 감독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음 |
| 만 19세 이상 | 일반 성인 형사절차 |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