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되고 있는게 아님

무명의 더쿠 | 00:44 | 조회 수 465

이거 모르는사람들 많던데

 

모를순있는데 이상하게 전파를 해서 굳이 글씀

 

 

이거 태생이 원래 입막음법이야 형법자체가 일본꺼 들여온건데 거기 있던거고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걸로 처벌하는거 거의 없다시피함

 

 

악용이 아니고 원래 쓰임대로 잘쓰이고있는거임

 

그래서 위헌감 아니냐고 헌재도 가고 그랬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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