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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한국에서 제대로 규제하고 있어서 잘잡히는거야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479

미국은 연방법도 아니고 주법(일부 주에서만)으로 되어있고 성범죄도 아니고 초상권침해로 처리됨 (잘 잡지도 않음) 법에 주 의도가 성범죄보단 선거법 위반에 치우져져있고

유럽연합은 AI 생성 표기만 있으면 별 문제 없다는 취지임 (아예 성범죄 관련 언급도 없음)

영국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업로드는 금지되고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 메신저간에 공유는 제외라고 적혀있음 

호주는 딥페이크 영상 혐오에 관해 삭제 요구 관련 법률만 적혀있고 생성자에 대한 처벌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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