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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기획사가, 6500명 경비는 세금으로?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387

하이브와 방탄소년단 측은 넷플릭스 중계와 음반 발매 등으로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거두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6500명의 경찰력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JSY07XZN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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