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근데 나 법률 개정안 읽고왔는데 플미 구매자 처벌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

무명의 더쿠 | 01:55 | 조회 수 108
더쿠타치들도 읽고 와서 내가 잘못 이해한건지 판단해줘

일단 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부정구매는 매크로 같이 우회해서 표 잡는걸 말하는건데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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