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보면 아예 걍 헌법의 ㅎ만 아는 사람도 절대 기각은 못했을 사안임 https://theqoo.net/ktalk/3680816406 무명의 더쿠 | 04-04 | 조회 수 89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해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의견이 나뉠 사안이 아니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