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좋대 https://theqoo.net/ktalk/3667528299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650 이걸 인정했으면 대법원 가서 이걸로 또 다투고 어쩌고 될 수 있는데그 부분을 아예 차단했다고(피고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검사가 왜 받아줬냐! 따질 수 없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