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지금까지 기각한 사안중에 위헌 아니었던거 없지 않음? 근데 왜 파면안하는지 모르겠음 https://theqoo.net/ktalk/3656193687 무명의 더쿠 | 03-20 | 조회 수 155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는 아닐수 있다는게 너무나 주관적임